“구리시, 수상한 이전” SBS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 2. 18. SBS 8뉴스 방송 관련 ‘구리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밝혀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1 [17:43]

“구리시, 수상한 이전” SBS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 2. 18. SBS 8뉴스 방송 관련 ‘구리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밝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1/02/21 [17:43]

▲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청)     ©팝업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팝업뉴스)하인규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월 18일“구리시, 수상한 이전”SBS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명백하게 밝혔다.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11월에 준공되어 2019년 기준으로 31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우천 시 비가 새고 건물 내부 균열 발생 등으로 민원인 불편과 안전 위협이 있었다. 이에 인근 건물로 이전해 달라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건립을 위해 민간 건물을 임대(203호~207호/ 751.13㎡)해 임시 청사로 현재 사용 중이다.

 

<SBS 보도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기존의 행정센터을 다시 짓겠다며 임시로 옮긴 것인데 당시에는 건물이 노후화했다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구리시는 정밀안전진단을 2019년 11월 실시했고 SBS에서 언급한 행정절차(정밀안전진단→ 신축 결정 → 임대계약 → 임시 이전)는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님을 바로 잡고자 한다.

 

또한“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도 건너뛰고 나중에 밟았습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구리시는 2019년 8월 변경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건립 계획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심사 받은 사항이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신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신축은 일반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는 달리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전절차를 요한다.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일상감사․계약심사, 건축 설계 공모, 공공건축사전검토, 설계 공모 및 용역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4월~6월경 착공 예정이다.

 

SBS가 보도한 “거래 당시 공인 금융기관이 뽑은 평가액, 즉 사고팔 때 가격의 90%가 넘는 가격으로 전세금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객관적인 전세가격 책정을 위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9년 3월 기준 감정평가금액이 45억 2천만원으로 산출되어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의 79%인 35억 9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터뷰(김경률/회계사) 내용 중 “실질은 구리시가 35억 9천만원을 빌려준 거다”에 대해서는, 구리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고 임대 전세료로 지급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구리시는 이번 SBS 8뉴스의“구리시, 수상한 이전” 방송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왜곡·과장된 보도로써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SBS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구리시 관련 편파·왜곡 보도를 했고 구리시는 방송내용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와 감사원에 각각 감사를 청구했으며,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SBS 취재기자에게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래는 구리시 설명 내용 이다.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 수상한 이전>

SBS 방송 보도에 대하여 사실을 밝힙니다.

 

1. SBS 8뉴스 보도 내용

 

□ 구리시는 2019년 인창동 행복센터 건물이 낡았다며 근처 상가 건물 2층으로 행정센터를 급히 이전하면서 전세금으로 35억 9천만원을 썼음

□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급기관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도 건너뛰고 나중에야 밟았음

□ 1년 반이 지났는데 신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가 건물 2층 일부를 쓰기로 하고 35억 9천만원 지불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지적이며 임대인에게 빌려준 것임

 

2. 사실부분

 

□ 구리시(시장 안승남)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는 1988년 11월에 준공되어 2019년 기준으로 31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특히 인창동에서 2018년 11월 행정복지센터 노후로 인해 우천 시 건물내부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 불편과 안전 위협이 발생하여 인근 건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SBS에서 보도한 민간건물을 임대(203호~207호/ 751.13㎡)하여 우선 임시청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사실관계 확인

 

□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겠다며 임시로 옮긴 것인데 당시에는 건물이 노후화했다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SBS 뉴스 보도에 관하여

 

▶ SBS 보도내용과 다르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SBS 뉴스는 ① 정밀안전진단→ ② 신축결정 → ③ 임대계약 → ④임시이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도 건너뛰고 나중에 밟았습니다.”라는 SBS 뉴스 보도에 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시는 2019년 8월에 변경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건립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신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SBS 뉴스 보도에 관하여

 

▶ 공유재산의 신축은 일반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는 달리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전절차를 요합니다. 현재 인창동 행복센터 건립은 정상적인 행정절차(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일상감사․계약심사, 건축 설계공모, 공공건축사전검토, 설계공모 및 용역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가 대부분 완료되어 2021년 4월~6월 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 “거래 당시 공인 금융기관이 뽑은 평가액, 즉 사고팔 때 가격의 90%가 넘는 가격으로 전세금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라는 SBS 뉴스 보도에 관하여

 

▶ 2018년 5월 건물주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평가한 금액과 204호에 대한 실거래가를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인 38억원 3천만원의 전세비율 93%로 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전세가격 책정을 위하여 2019년 3월 기준 감정평가금액이 45억 2천만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금액 79%인 최종 35억 9천만원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실질은 구리시가 35억 9천만원을 빌려 준거다”라는 인터뷰(김경률/회계사)에 관하여

 

▶ 구리시가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창동 임시 청사(203호~207호/ 751.13㎡) 사용에 대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 종료 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매달 월세 지급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을 없앴습니다.

 

3. 총 론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SBS 8뉴스 방송(2021. 2. 18.) “구리시, 수상한 이전”보도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시에서는인창동 행복센터는 30년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우천 시 비가 새고 건물내부 균열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복지업무 증가로 기존 행복센터 건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있어 인근의 현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전세로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SBS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     ©팝업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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